Cheongin Blog

얼마 전, 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바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였다. 그 때 나는 “가입 하지 않겠다”면서 거부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도대체 무슨 막말인가?


과연, 대학평준화로 입시를 철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운동본부 측에서는 “절대평가제”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평가제에도 오류가 있다. 바로, “학생들의 근본적인 평가 제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004년,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신등급제”라는 “상대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하였고, 2005년에는 당시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내신등급제 반대 운동에 돌입 했다. 그에 맞춰 전교조는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다. “상대평가제도 절대평가제도 내신등급제의 대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계는 그것을 아직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신등급제를 시행 할 때, 절대+상대평가제로 학교를 다녔던 나로서는 참으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짜증나지 않을 수가 없다.(당시에 내신등급제의 정착을 위하여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평가는 절대평가제로 하되, 평가 적용 방식은 상대평가제로 하는 꽤 복잡하고도 이상한 제도였다.)


- 고등교육 개혁만이 목적인가, 중등교육 개혁도 포함인가?


대학평준화의 목적은 바로 “고등교육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 개혁을 하겠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의 “열린교육”이 시행 된지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운동계에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준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서열화 된 대학 학벌의 폐지”다. 하지만, 대학평준화가 된다고 해서 “강남 8학군”과 같은 엄청난 교육열을 따라 잡을 수는 없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중등교육의 질” 문제다.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고등교육과 다르게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또한, 대학마다 다른 성적과 과목 적용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 많은 과목들을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연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개혁”이 대안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학교에서 적용 하고 있는 방식을 택할까? 그렇게 하기에는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대체 대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더 이상 고민을 지속할 수만도 없는 문제이다.


- 중등교육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요즘, 실업계 교육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는 것이 계속 생기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특목고+실업고”를 섞어 놓은 방식의 학교다. 그러다 보니,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들어가기에도 그리 쉽지 않은 학교다. 하지만, 특성화고가 오히려 실업교육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사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학교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학교가 유명해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공과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특성화고가 된다고 해서 실업계고를 전환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리 바뀌는 점은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나는 “중등교육 제도는 독일·프랑스의 제도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이 든다.(뭐, 이에 대해서 여기서 다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달지 않겠다.)


- “절대평가제”도 “상대평가제”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앞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절대평가제”도 “상대평가제”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평가 제도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나는 “상시적인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시험을 보는 형태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매일 중간·기말·수능 시험을 본다고 생각 한다면, 학교도 학생도 모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학생들의 교사·과목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사실, 교사 선택권의 경우에는 이미 몇 개의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일부 교사에게는 기피 할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학생은 교사를 선택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통하여 부적격 교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더 폭넓게 시행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미 교육부에서 전체 학교로 시행을 늘릴지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과목 선택권인데, 이는 고등교육에서의 과목 선택 형식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인문계에서는 문과·이과를 나누고, 실업계에서는 공업·상업·농·어업 등을 나눠서 가르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이다.(인문계·특목고·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과목 선택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한, 이를 시행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문과·이과를 나눠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궃이 나눠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본다. 그렇기에, 일명 이동형 학습(과목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하는 경우. 실업계에서는 거의 이동형 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에서는 수준별 학습의 경우로 시행 하고 있다.)을 하면서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사의 자질·인원 부족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가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하여, 대학 입시의 발편으로 만들어진 대학평준화 라는 입시 폐지 제도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평준화”로는 입시 폐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본부의 발전을 기원하며


진짜로 입시 폐지를 하려면, 앞서 말한 것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만 이수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실업계 교육의 기본 목표에 따라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중등교육만으로도 사회에서 잘 적응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에서는 중등교육과 연계되어 중등교육을 답습 하게 되는 꼴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화 되어 전공을 더 깊게 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을 가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이나 사회에 나와서 별로 쓸 일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치학”이 아닐까 싶긴 하다. 현재의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 하는 것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운동계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아직 제대로 정리 하거나 발표 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본부에서 입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 하겠다면,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본부의 활동을 기대한다.